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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시설관리와 물품 조달 용역 입찰을 담합한 국내외 법인 관계자들이 한미 공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미국 육군공병대와 국방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시설 관리 하도급 입찰을 담합한 업체 11곳을 적발하고,국내외 법인 2곳과 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각 기지 내 병원에 CCTV와 LED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주한미군 시설 유지 보수 용역 계약을 따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하는 등 입찰 들러리를 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평택,동두천,카지노 마케터오산 등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에서 총 229건의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피해 규모는 우리 돈 약 255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법인인 입찰 시행사는 국내 업체들이 미리 낙찰 예정자로 지정한 업체에 한해서만 현장실사를 실시한 뒤 하도급 계약을 낙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수사는 미국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넘기면서 시작한 것으로,지난 2020년 체결된 한미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를 개시한 첫 사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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