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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전방위적 압박에 사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법조계에선 삼권분립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법원 내부망에서는 현직 판사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사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자 법조계에선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절대권력을 막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흔들릴수 있다는 겁니다.
김익현 /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신속히 한 게 그게 탄핵할 사유다?(재판 진행은) 법원의 재량에 속해 있는 거고…."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미뤄준 것에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을 너무 쉽게 양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거죠.근데 그걸 법원의 판사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했다."
현직 판사 등 법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망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승산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이 실망스럽다"며 "의회권력과 적이 돼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위협받게 한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반면 의정부지법의 남준우 부장판사는 "법관의 재판 진행과 판결의 유불리에 따른 법관 탄핵,블랙 잭 인슈 런스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국정조사와 청문회 언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결론의 당부를 떠나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판결을 존중한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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