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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덴마크,2030년부터 부과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29/20240627050846_0_20240629204510086.jpg?type=w647)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낙농 강국’으로 알려진 덴마크의 농부들은 이르면 2030년부터 세계 최초로‘방귀세’를 내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소와 돼지 등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t)당 300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14만9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035년부터는 세금이 1t당 750크로네(약 15만원)로 인상될 예정이다.FT는 이를 가축 수에 따라 환산하면 소 한 마리당 약 100유로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분석했다.
덴마크 정부는 농업 탄소세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t 감축하고,입증책임전체 탄소 배출의 70%를 줄이며,입증책임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덴마크 정부는 농가에 400억크로네(약 8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돕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지난 2월부터 농업계,식품업계,자연보호단체,정부 등이 과세 모델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우리는 덴마크 농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고 제이콥 옌센 농업부 장관은 말했다.
농업은 지구 온난화의 약 3분의 1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 중 약 절반은 가축에서 비롯된다.소와 양과 같은 반추 동물은 음식을 소화할 때 막대한 양의 메탄을 방출한다.
호주 국립 대학의 기후·에너지 및 재난 솔루션 연구소 소장인 마크 하우덴 교수는 “세계는 더 이상 농식품 부문의 배출량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점을 우려해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다.국토의 60%가 농지인 덴마크는 낙농과 양돈 산업이 발달해 있다.유럽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생산국 중 하나이며 소고기와 우유의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 그룹은 현 상태로 가면,2030년에는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절반인 46%가 농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덴마크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뉴질랜드도 유사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뉴질랜드는 2025년부터 가축이 만들어내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농업 환경세’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농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계속 연기되어,현재는 2030년까지 연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