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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상임금 확대' 두고 전선 전국으로
12일 동시 조정 신청 후 교섭 진행
결렬 시 28일부터 22개 지역 노조 파업
서울 버스 노조,준법운행·협상 병행
카지노 솔루션 임대부산,인천,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사진은 8일 서울" style="text-align: center;">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전선이 전국으로 확대돼,노사 교섭이 결렬될 경우 28일부터 전국 버스가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최근 판례를 근거로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놓고 서울 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자 서울시는 타 지자체와 손을 잡고,노조도 각 지역 버스 노조와 공동 대응하며 서로 판을 키워 협상을 더 꼬이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 22개 지역 버스 노조(고속·전세·마을버스 등 포함)가 소속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자동차노련)은 8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회의 후 "각 지역 노조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조정 기간(15일) 최선을 다해 교섭하기로 했다"며 "27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고속·전세·마을버스 등 전국 4만 대 버스가 동시에 멈춰 서게 된다.2019년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가 주 52시간제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달라며 파업을 결의했다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당초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히 못한 채 각각 여론과 세(勢)를 확대하려다 판이 커졌다.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서울시와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연간 약 5,000억 원인 시내버스 운영 적자 보존·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데다 통상임금도 확대 적용하면 임금이 최대 25% 올라 불가능하다고 맞서 결렬됐다.이후 노조는 7일 "상급단체(자동차노련)와 지역 버스노조가 참여하는 8일 회의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고,서울시도 같은 날 타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며 맞불을 놨다.
12일 예정된 동시 조정 신청 이후 15일간 협상과 파업 찬반 투표는 22개 버스 노사 개별적으로 이뤄지지만,노조 측은 통상임금 관련 입장을 통일하기로 했다.노조 관계자는 "지역 노조 모두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자동 반영할 것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양보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타결이든 결렬이든 공통된 결과를 내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쟁의권을 얻은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조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27일까지 물밑 협상과 준법운행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준법운행 기간 중 일부 운전기사들의 고의 지연 운행으로 전체 운전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노사 협상 추이도 지켜보면서 비상수송 등 교통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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