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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연휴 끝난 7일 이 후보에 서류 송달 절차 본격화
오는 9일까지 송달 완료 안되면 15일로 잡힌 첫 공판 불가능
'대선 유세' 李,재판 불출석 시사…민주 "기일 변경"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직격하고 나섰다.사건을 돌려 받은 후 속도전에 나선 서울고법은 연휴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송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의 송달 절차를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재판부는 지난 2일 첫 공판기일(5월15일)을 지정하면서 통지서와 소환장을 이 후보 측에 발송했다.
우편 송달을 우선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게도 각각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동시에 보냈다.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을,서울남부지법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주말과 공휴일이 이어진 연휴 영향으로 송달 절차는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이 후보 측이 서류 수령을 하지 않아 심리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인편 송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동시에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 역시 재판을 속도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9·11일 두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이사 불명' 및 '폐문 부재' 등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인편으로 같은 달 18일 이 후보의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송달했다.대법원 상고심 때도 10일 만에 통지서가 전달됐다.
파기환송심 속행의 관건은 이 후보가 서류를 수령하는 시점이다.만일 이 후보가 오는 9일까지 통지서와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첫 공판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하다.형사소송법상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9일 송달'이 불발되면 15일 첫 재판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 후보가 서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나 주소지에서 관계인 또는 가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이나,지속 수령 거부시에는 해당 장소에 서류를 두고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치송달 등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더라도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오는 10~11일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공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재판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단 한번만 가능하다.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당사자가 맞는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첫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 공판부터는 피고인의 출석과 관계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이 후보 측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재판부가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과 함께 이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엄포를 내놓고 있다.재판부가 기일변경을 거부할 경우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끝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면 다시 공을 넘겨 받는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속도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형사소송법상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 상고,소송기록 접수 후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 등 '27일'의 절차적 기간을 대법원이 보장하지 않고 파기환송심 선고로부터 7일 이후가 되는 때 곧바로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가 15일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궐석재판을 하고,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이 때문에 14일 이전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변)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20일 무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공세 수위 올리는 민주당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해 "사법살인" "3차 내란" 등 맹폭을 쏟아냈다.대법원 파기환송 직후 '당 차원의 대응 및 조치'를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던 것과는 다른 기류다.
이 후보는 6일 충북 증평군의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12·3 내란도 이겨냈고 지금 계속 되고 있는 2차,바카라 사이트 검증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3차 내란 시도도 아니 내란 그 자체도 곧 우리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고 있다"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이 후보의 발언을 이어 받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번 일은)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대선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반성 없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재집권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치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 추진 및 법원 선거 개입 차단과 관련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에 잡힌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한다"며 "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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