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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법인카드 유용 사건’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왼쪽),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설난영 씨 (사진=연합뉴스)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선 “선고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SNS를 통해 “이 후보의 나머지 재판과 함께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오늘 (김 씨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naver 룰렛오늘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사법부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당연히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내용 자체가 사실상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정치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하는 상황이다.그런 상황에서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잣대는 너무나 불공정하다”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설난영 씨는 지역간담회 자리에서 돌연 김 씨의‘법카 유용 사건’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설 씨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를 방문해 “(남편인 김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고,도지사 하면서 1400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경마회저도 법카로 밥을 사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는다.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한다.제사상을 법카로 마련하질 않는다”며 “남편의 이름 석 자에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게 저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 원영섭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일각의 김 씨 선고 연기 주장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었고 경호상의 지위가 있다.소환 조사,한국 도박만화장소,시기에 대해‘김 여사가 대통령이냐’라고 (민주당 측에서) 항상 주장해왔는데 김혜경 여사야말로 아무 지위가 없는 분”이라며 “터무니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 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당시 이 후보가 20대 대선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였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각자 결제 원칙’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사과 토토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면 내달 3일 21대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전날 전남 영암군‘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민주당 일각에서 김 여사 항소심 선고 연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라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