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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공소기각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50대 무직 남성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한 성형외과 원장의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적었던 검찰이 최근 이 남성의 공소를 취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2일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에게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최 판사는 사흘 뒤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재판은 종결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의 공소장 오기(誤記)가 발단이 됐다.치료감호 중이던 A씨는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청구했다.이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A씨가 아닌 한 성형외과 원장의 범죄 혐의가 기재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1인개발 게임 대박A씨의 인적사항 중 직업란엔 무직이라고 기재돼 있다.그런데 공소사실 부분에서 검찰은 A씨를 가리켜‘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의원 대표원장’이라고 했다.이어지는 범죄 혐의는 대표원장 B씨가 2020년 1월~2023년 4월 사이 환자들에게 61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로또 보너스 3개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약식기소 건을 정식재판에 넘긴 법원은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A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고 주장했다.검찰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공소장을 변경하는 대신 공소를 취소한 것이다.
정식재판에서 A씨를 대리한 손영현 변호사는 “검찰이 구약식 전 내부 결재 과정에서 이런 실수를 잡아내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B씨의 기소와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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