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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체코 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발주사인 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Ⅱ(EDU II)간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한수원이 최종 수주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을 만나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체코 부르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했다.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계약식 서명 중단을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체코 법원의 결정으로 당초 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수원과 EDU II의 본계약 서명식은 취소됐다.
안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UOHS가 두 차례에 걸친 EDF의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면서 “금요일(지난 2일) EDF가 본안 소송과 계약 서명 중단 가처분을 걸었지만 체코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국 정부와 한수원을 초청해 계약식을 진행하려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체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 체코 정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안 맞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동안 같은 사안으로 경쟁 당국이 2번이나 판결한 것이 있어 본안 소송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이 한수원,카지노 대부웨스팅 하우스,EDF 3파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자 체코 경쟁 당국이 공정성과 객관성,투명성을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에 공을 기울였다는 게 안장관의 설명이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최종 계약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원전은 에너지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과도하게 지연되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면서 “몇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예단은 못 하지만 체코 정부도 이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법원에서도 필요한 법적 검토를 하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연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한국 정부,팀코리아가 최선을 다해 역량과 비전을 제시해 체코의 사업 파트너로 채택된 것”이라면서 “예상 못했던 변수가 생겼지만 조속히 마무리해 원전 사업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프라하=산업부 공동취재단 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