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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의약품,미국 국가안보 저해 위험 없어"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에 보낸 반도체·의약품 관련 의견서 ⓒ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에 나선 데 대응해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7일(현지 시각) 한국의 반도체 및 의약품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수입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전날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무역확장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범용(legacy) 반도체,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미세전자(microelectronics),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됐다.의약품 조사 대상은 완제약,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 원료,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 등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 반도체는 대부분 범용재 성격의 메모리 반도체이며,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며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작년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장비(HS코드 8486) 수출은 39억3000만 달러로,미국 전체 해당 장비 수출의 20.1%를 차지했으며 대한국 무역수지는 29억 불 흑자를 기록했다.

무협은 관세 조치가 한국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의 대미 투자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산 반도체의 원가가 상승하고 핵심 소재·장비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무협은 설명했다.2024∼2032년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CAPEX)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한다는 전망치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카트 라이더 로그인 없이 게임 시작노트북,카지노 조윤기디스플레이 모듈 등 광범위하게 설정된 반도체 파생 제품의 대상 범위를 축소할 것을 요청했다.핵심광물과 관련해서는 232조 조사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 웨이퍼,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약품의 경우 한국의 바이오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 업체들은 미국 원료 의약품을 기반으로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미국 기업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등 미국 기업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이에 무협은 △미국산 원료 의약품을 임가공해 생산한 완제 의약품 △미국 내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이 한국 기업에 위탁생산을 요청한 바이오 의약품 등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품목이나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일률적 관세 조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통상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 조치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