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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한 5월 15일내 결론 못내
2025년 8월 11일 전까지 심사 방침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정부가 기한을 연장해 8월 중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를 이달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올해 8월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이달 15일이지만,이를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 내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한을) 연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유로 트럭 게임외교부,통일부,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휴일과 공휴일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데,6·3 대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차 기한은 당초 8월8일에서 같은 달 11일로 바뀌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