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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서 세제개편 언급
"전체적으로 우리 상속세 부담 높은 수준"
"밸류업,링크 먹튀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가장 시급한 세제개편 사안으로 상속세를 꼽으며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링크 먹튀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링크 먹튀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을 거론한 뒤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링크 먹튀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 같은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학계 등 일각에서는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밸류업’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아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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