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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이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카지노 합법 국가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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