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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8일 내놓았다.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다.
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카지노 케이지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고용 의무 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공익위원 제언’형식으로 발표했다.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경영계 요구도 절충했다.
공익위원들은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보다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봤다.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된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노동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노동 시간을 유지하는‘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노동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노동 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이 제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고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다만 이는 청년고용 상황과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한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적정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제언에서는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생산성에 상응하는’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2030∼2031년 63세,2032년 64세,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간 차이가 2026∼2027년 3세에서,2028∼2029년 2세,2030∼2031년 1세로 줄어든 뒤 2032년(64세)과 2033년(65세)에는 같아진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 제언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작년 12월 65세 이상이 전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지난 1년간 노사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왔다.이날 발표된 것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제언으로 강제력이 없다.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으며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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