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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무시하고 900억 원 후순위채 상환 강행
당국 "전례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당혹"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불허에도 후순위채권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는데,롯데손보 측은 법규를 어겨서라도 투자자를 위해 후순위채를 변제하는 것이 계약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저하로 조기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롯데손보가 이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고객 보험료를 관리하는 일반계정 자금으로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 상환하겠다고 나서자 이 원장이 직접 불허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롯데손보는 당시 1,000억 원 규모의 무보증 후순위채를 발행하겠다며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기존 90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차환하기 위한 조치였는데,문제는 재무건전성 문제 등으로 해당 계획이 무산된 것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159.8%로,당국 권고치인 150%에 근접하는 등 자본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었다.지급여력비율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전부 지급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다.당시 업계 평균은 227.1%로,롯데손보보다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손보사는 MG손해보험(43.4%)뿐이었다.
결국 차환 발행에 실패한 롯데손보는 회사 고유 자본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후순위채를 상환하겠다고 나섰다.롯데손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 결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보호,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 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스완지 도박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은 보험업법 등 위반으로 판단,이를 무시한 롯데손보의 상환 결정이 금융권에 전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자본건전성이라는 핵심적인 법적 준수사항 위반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종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며 "고유 자본을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금융업계에 종사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손보가 계획대로 후순위채를 상환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더 떨어져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후순위채는 채권이지만 변제 순위가 일반채권보다 낮은 채권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자본으로 인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올해 3월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이미 150%에 현저히 미달한다.게다가 롯데손보는 타 손보사와 달리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관련 원칙모형이 아닌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해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실제 지급여력비율은 더 떨어진다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현재 롯데손보의 대주주는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로,당국은 일련의 결정들이 단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당국 승인 없이 상환은 불가능하다며 롯데손보에 자본 확충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재무요건 위반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수석부원장은 "연초부터 롯데손보 측에 자본 확충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것이 없다"며 "올해 1분기 결산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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