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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부부 증여 주의점
이점옥 신한 패스파인더 세무전문위원 인터뷰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가 사실 증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점옥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세무전문위원(사진)은 지난달 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평가된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 고액자산가들의 국내 주식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 위원은 토탈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 베테랑'이다.신한투자증권의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세무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해외주식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그러나 이를 그대로 국내 모든 상장지수펀드(ETF)에 적용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해외주식·ETF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해외주식을 담고 있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매매차익(보유 기간 과세)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처음 ETF를 매수한 증여자와 이후 물려받는 수증자 모두에게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얘기다.이 위원은 "증여하는 순간 소득세가 부과되고,증여 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결정을 번복해 이후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당소득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소득세가 42~45% 적용되는 고액 연봉자의 경우 차라리 해외주식과 ETF를 '직구'하는 것이 더 절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부부간 해외주식 증여 시 자금 흐름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최대 6억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1년 이내 매도만 하지 않으면 증여 시점의 주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아 절세 효과가 크다.혜택이 크기 때문에 최근 부부간 증여가 활발하지만,경우에 따라서 증여 인정이 안될 수 있다.이 위원은 "한두 달 사이 남편이 아내에게 테슬라를 증여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엔비디아를 증여했을 경우 세법에서 이를 '교환'으로 봐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증여 받고 1년 뒤 매도한 자금을 배우자에게 돌려주거나 주식을 넘기게 되면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봐 양도세가 재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증여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이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거래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혼 등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을때도 증여 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이 위원은 "실제로 전(前) 배우자에게 4년 전 6억원을 증여 받고 이혼 뒤 재혼한 현(現)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 받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배드민턴 게임 규칙이 경우 증여공제를 못 받았다"며 "증여세는 철저하게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미 한도가 소진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이어 "새아빠(계부)·새엄마(계모)는 현행법상 '인척'(기타 친족)"이라며 "기타 친족에게 증여 받은 게 없다면 계부로부터는 1000만원만 증여공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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