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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표단 도착 날 “서명 중지”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6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한수원의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레이스 카지노AFP통신 등에 따르면 브르노 법원은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Ⅱ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한 최종 서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5·6호기)와 130㎞ 떨어진 테밀린에 2기씩 1200㎿ 이하의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다.정부는 한수원 주도로 한전기술·한전KPS 및 두산에너빌리티,캘리포니아 파워볼 세금대우건설 등과‘팀코리아’를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했다.CEZ는 지난해 7월 두코바니 2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가격 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앞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파칭코 머신EDF 등 경쟁사를 따돌렸다.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졌다.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자 유럽에서는 최초의 원전 수출이란 점에서 성과로 꼽혔다.
본계약은 지난 3월로 예정됐지만 난항을 거듭했다.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당국(UOHS)에 진정을 제기했다.특히 EDF는 한수원의 제안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지난해 10월 UOHS는 이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최종 계약을 보류했다.
웨스팅하우스도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불을 지폈다.지재권 분쟁은 지난 1월 양측의 합의로 종결됐다.
UOHS는 지난달 24일 EDF의 진정을 기각했다.이후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 날짜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계약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정부도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체결식에 참석할 대표단을 프라하에 파견했다.
하지만 EDF는 계속 발목을 잡았다.EDF는 지난주 지방법원에 UOHS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또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추후 재판에서 EDF가 승소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처분이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계약을 자신했던 정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다양한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체코 정부가 현지 업체의 참여 비율 등과 관련,대구게임원화학원한국의 차기 정부로부터 보다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계약을 늦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체코 정부에서도 EDF의 소송 제기는 법리상 맞지 않다고 판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법원이 UOHS의 손을 들어 주는 쪽으로 빠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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