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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한국에 정밀지도 반출 재요청
8월 허가 결정 앞두고.국회서 토론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5000분의 1 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내보낼 경우 야기될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현대전은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하기에 구글이 요구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 국가 중요시설 정보가 노출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당시 국가정보원은 구글 어스 위성 지도 서비스와 정밀지도가 결합할 경우 군부대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2014년 8개 부처 협의체에서 허가받을 경우 2만5000분의 1 영문판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구글이 2016년 또다시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반출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5000분의 1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되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조건을 내걸었다.이에 구글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반출은 불허됐다.

구글은 올 2월 정부에 5000분의 1 정밀지도의 반출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다만 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함께 정부와 소통할 임원급 담당자 지정,파워볼 일반볼 언오버직통전화 개설 등을 제안하면서 가림 처리를 위해 보안시설 좌표값을 요구했다.

정부는 구글의 조건 등을 검토해 오는 8월까지 허가를 결정할지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 북한 도발에 항상 대응해야 하다 보니 고해상도 공간 정보가 테러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서 "구글이 국내 전담 인력을 상주시킨다 해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중요 정보가 노출됐을 때 대응이 신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 사례도 있다.지난해 구글이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비밀 군사시설이 공개됐다.우크라이나 군사 당국이 구글 측에 항의했지만,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그 사이 해당 이미지는 러시아가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해지는 현대전에서 지도 데이터는 드론을 통해 즉각 타격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날 이 교수는 국내 공항 위성 지도를 구글어스와 네이버 지도 앱에서 비교하면서 구글 어스에서는 활주로 근처 비행기까지 선명하게 나타나지만,네이버 지도는 임야로 가림 처리된 모습을 공개했다.

지도 반출로 구글맵 서비스가 고도화될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이 커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로밍할 때 네이버 지도를 깔게 하면 편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오히려 국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궁극적 목표가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구글 반출 요청엔 'AI'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숨어 있다"며 "구글의 글로벌 AI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새 구상 속에서 요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희대 지리학과 황철수 교수 역시 "구글 요청의 저변에는 플랫폼과 클라우드가 있다.정부가 구글 요청에 대해 대응 연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 지도 반출 여부를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리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매우 반대'와 '반대'가 각각 67%와 23%로 반대 입장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협회는 디지털트윈,도박 만화 추천스마트도시,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업체 2600여 곳과 회원 2만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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