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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G 도약 위한 상의 3·3·3 전략
'AI 생태계' 드라이브 거는 최태원
대선 AI 공약 경쟁 와중에 더 주목
AIDC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해야
혁신 촉진 AI 국가 거버넌스 필요[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대선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AI G3’도약을 위한 이른바 3·3·3 전략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진다.AI 3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밸류체인(인프라·AI모델·AI전환)과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의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게 골자다.
‘AI 생태계’드라이브 거는 최태원
대한상의는 6일‘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AI 3대 투입요소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AI 3대 밸류체인에서의 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3·3·3 전략의 10가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토르토이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월 기준 AI 민간 투자 규모는 세계 11위다.세계 1위 미국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의 경우 27.7에 그친다.세계 2위 중국은 88.8에 달한다.한국은 반도체,에너지,AI모델 등에서 자체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투자 규모가 현저히 작아 AI 패권전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의의 건의는 6·3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의 AI 공약 경쟁이 격화하는 와중이어서 더 이목이 쏠린다.특히 최태원 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재계에서‘AI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AI 생태계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상의는 “외환위기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해 IT 강국으로 올라선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G3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AIDC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해야
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의 첫 정책 과제로 AI 데이터센터(AIDC)를 꼽았다.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추후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그러나 한국은 아직 시장 형성 단계다.100MW급 AIDC 1개 건설에 드는 약 6조5000억원의 투자 비용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의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탓이다.
이에 상의는‘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AIDC 구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인허가 타임아웃제’(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AI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조시설로 한정한 것을 컴퓨팅 인프라,도박 걸그룹전력공급 설비 등 AIDC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AI모델 확대 역시 거론했다.건의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AI모델 성능이 월등하다”며 “해외 거대언어모델(LLM)에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한국형 LLM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각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각자의 강·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상의는 제언했다.
상의는 아울러 제조 AI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은행 추정을 보면,산업 현장에서 AI 도입시 총요소생산성은 최대 3.2%,국내총생산(GDP)은 최대 12.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럼에도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2.7%에 불과하다(산업연구원 조사).
건의서는 “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단기 수익 실현보다 장기에 걸쳐 투자하는 자본)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3월 AI 등에 장기 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했으나,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다.
혁신 촉진 AI 국가 거버넌스 필요
상의는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요소의 원활한 공급 역시 강조했다.아울러 이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전력 공급은 AI 활성화에 있어 필수다.전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2023년 400TWh에서 2030년 1065TWh로 약 3배 증가할 전망이다.2029년까지 국내에 새로 지어질 700여개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량은 1GW급 원전 53기의 생산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건의서는 “지역 거점별 AI 특구 내 에너지 규제 특례를 통해 자가발전소의 전력거래 제한 완화,전력계통 영향평가 유예 혹은 타임아웃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상의는 또 국가 AI거버넌스 정비를 당부했다.건의서는 “엄격한 규제보다는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법률 등으로 규제한 것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예방적·사전적 규제보다는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때 규제하는 규제일출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3대 투입요소의 공급 부족,막대한 투자 비용 등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AI 수요 창출 등 정책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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