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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
저출생·고령화에‘장기 저성장’우려↑
생산연령인구 비중 2050년‘51.9%’
구조개혁 지체땐 2041년부터‘역성장’
“경직적 임금체계 완화 등 구조개혁해야”[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 경우 15년 후에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생산 연령 인구가 급감하는 등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등 글로벌 통상 갈등이 지속하며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된 가운데,우리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2040년대 초입부터‘마이너스’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된다.
취업자 수 급감에 2040년 성장률‘0%’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KDI 현안분석 잠재 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전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를 기록하다 2031~2040년에는 0.7%까지 떨어진다.이어 2041~2050년에는 0.1%로 0% 안팎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생산요소(노동·자본)와 총요소생산성(기술발전·경영효율성)으로 구성된 생산함수를 설정해 분석을 진행했다.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었는데,최근엔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함께 노동투입(취업자 수) 증가세마저 꺾이면서 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된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0.6%p(포인트) 하락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취업자 수의 증가세는 더 빨리 꺾일 전망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1~2030년 320만명,2031~2040년 510만명,2041~2050년 460만명 정도 추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올해 69.5%로 70%를 밑돌고,2050년에는 51.9%까지 떨어지는 반면 고령인구의 비중은 올해 20%를 넘어선 후 2050년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30~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 내외인 반면 60대 이상은 50%를 밑돌고 있어서 향후 고령화가 취업자 수 둔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늦어지면 2041년부터‘역성장’
KDI는 최근 실적치와 향후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개선 정도를 고려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 수준을‘기준’(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개혁이 진척을 보이는‘낙관’(0.9%),국제통상 갈등이 지속하고 구조개혁이 지체되는‘비관’(0.3%) 등이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체인 베팅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낙관적인 상황에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작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 8000달러,낙관 시나리오 5만 3000달러,비관 시나리오 4만 4000달러로 전망됐다.
KDI는 한국 경제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제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를 위해 △경쟁제한 규제 개선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체계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일·가정양립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반복적인 경기 부양 등 재정지출에 의존하기보다 공적연금 체계를 재설계하고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성장률이 둔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명목금리도 낮아진다”며 “그러면 통화정책의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물가 위험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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