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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씨 신상정보.(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갈무리).2024.12.06.*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김명현이 평소 도박에 빠져있었으며 범행을 저지른 뒤 차량에 불을 지른 점을 비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해야 하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명현의 변호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차량 안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이뤄졌다"며 "범행 후 당황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며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했으며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로 한 번 침해받으면 회복할 수 없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며 차량에 불을 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매우 치밀한 계획 아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명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명현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점을 고려해 달라"며 "잔인하게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현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려지는 죗값을 성실히 받겠다"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20분 김명현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9시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씨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시신을 수로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김명현은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쳤고 이 돈으로 밥을 먹고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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