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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밭에서 허락 없이 흙을 퍼갔다는 이유로 이웃집 부부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린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스포츠토토 최고 당첨금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이웃인 70대 B 씨가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밭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둔기를 들고 찾아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른 후 거실까지 침입해 B 씨의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이어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B 씨가 가로막자 때리고 밀친 후 마당으로 내동댕이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피해자 남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도 입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과하지도 않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해자 자녀들이 재범을 우려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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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리엔탈 호텔 카지노,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서 4100억여 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628억원이 추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