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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변호 임응수 이사,국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위 분과위원으로
코바코노조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임응수 퇴출 투쟁에 돌입한다”

▲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임응수 변호사(오른쪽)가 17일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임응수 변호사(오른쪽)가 17일 서울 마포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출범한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에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변호한 임응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코바코 노조는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임응수 퇴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ICT방송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구성을 의결했다.특위는 크게 5개 분과(미디어 공공성 회복·가짜뉴스 대응·방송구조 개혁·ICT 미디어 산업 혁신·플랫폼 책임 강화)로 나뉘는데,임응수 이사는 'MBC 공정성 회복 및 공영방송 민노총 저지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지부는 지난달 30일 <임응수 퇴출,코바코 공공성 사수 투쟁 돌입>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공공성을 훼손하는 편향은 용납될 수 없다.그러나 코바코 비상임이사 임응수는 이 기본을 저버렸다.이사로서의 최소한의 행동원칙을 짓밟았다"고 했다.

코바코지부는 "'MBC 공정성 회복 및 공영방송 민노총 저지 분과'라는 이름부터 불순하다.이 위원회는 공영방송을 권력의 입맛대로 길들이려 했던,메가트루포커스 가격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를 부정했기에 파면을 맞은 정파의 기획"이라며 "내란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정파의 발버둥이다.임응수는 이 기획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 지난 1월19일 오전 3시경 서울서부지법에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사진=유튜브 캡처
▲ 지난 1월19일 오전 3시경 서울서부지법에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사진=유튜브 캡처
지난해 5월 코바코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임응수 이사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발생 당일부터 가담자들을 위한 변호에 나섰다.당시에도 코바코지부는 "폭동 피의자 변호는 폭동에 사후적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했지만,임 이사는 미디어오늘에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한 명의 변호사로 당연한 책무"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관련 기사 : "코바코 이사의 서부지법 폭동 변호는 코바코 존재 이유 훼손"]

코바코지부는 "코바코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매체의 다양성과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다.이러한 코바코에 임응수가,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파적 목적에 봉사하려는 인물이 이사로 앉아 있다는 현실은 모욕이며 재앙이다.임응수는 코바코의 공공성을 송두리째 훼손했다"고 했다.

코바코지부는 "임응수가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우리는 그의 모든 이사회 참여를 전면 차단할 것이다.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출입을 저지할 것이다.코바코의 이사 자격이 박탈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는 공공기관의 문턱조차 밟을 수 없다.우리는 이를 행동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임응수 퇴출 투쟁에 돌입한다"고 했다.

임응수 이사는 자신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임 이사는 4일 미디어오늘에 "MBC는 고 오요안나,이재명 선거법 재판 보도 등 공정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다.동일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단체,혹은 개인의 활동이라면 가리지 않고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변호에 대해서도 임 이사는 "젊은이들이 어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계획,모의해서 벌인 일이 아니다,토토디스크잘못이 작지 않지만 앞으로 살날이 많은 청년들을 매장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임응수 이사는 2020년 1월부터 보수성향의 MBC제3노조 고문변호사를 맡아 안형준 현 MBC 사장 고소,ntry eos 파워볼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 고소 등의 법률 대리를 맡아왔다.지난해 10월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박준태 의원과 함께 '민원사주' 보도 관련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방심위 직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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