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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든 간식 먹어
재판부 "냉장고 속 물품 처분 권한 없다"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 1000원어치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는 화물차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화물차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0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동료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랑 과자를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아메리칸룰렛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냉장고에 들어있는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pci 슬롯범행의 동기와 수단,카지노 무료로 보는 법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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