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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배임죄를‘폐지하느냐,유지하느냐’중 하나를 골라야한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협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뿐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죄 규정까지 두고 있다.특경법은 업무상 배임죄에 가중 규정되는 역할을 한다.50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끔 돼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일반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배임죄 관련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박이 커지자 이 원장이 아예 “배임죄를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수를 둔 것이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가 있는데 상법에도 관련 형사 처벌 규정이 있다”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도입해서 이사회의 부담을 줄여주고,소액주주나 다른 분들이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명확히 담는 등의 조치를 잘 한다면 상법에서의 특별 배임죄는 폐지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했다면,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배임죄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회사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보호가 미미하고,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형법에선 이사회 판단을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두 가지 반대되는 문제가 모두 있다.이 두가지는 모두 상대방이 원인이기도,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결과이기도 하다”고 했다.이어 이 원장은 “양쪽 모두 개혁 대상이고 패키지로 논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상법‘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조항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 “선진국에선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거듭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밸류업 추구하는 입장에서 (상법 개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이사회 주주의 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며 “일부 논객들 사이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유감스러우며,논쟁하고 싶으면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입장에선 주주로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면서도 “정부와 당국 방향이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현재 논의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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