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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양형위 위원장·위원 임명…첫 회의 개최 이동원 전 대법관 /사진=대법원 
[파이낸셜뉴스] 대법관 출신 이동원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좌교수가 새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대법원은 제10기 양형위원장으로 이동원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각급 법원을 거쳐 지난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고,2004년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파이어레이크 그랜드 카지노 프로모션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면서 "10기 양형위는 어느 법원에서,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형위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동남아 카지노 순위이를 양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을 가진 청지이심(聽之以心)의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교감하며,위원님들과 함께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이날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 뒤 첫 회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검사 위원 2인,변호사 위원 2인,법학 교수 위원 2인,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10기 양형위 법관 위원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전지원 법원도서관장,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촉됐다.
검사 위원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모히건 선 카지노변호사 위원은 김재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법학 교수 위원은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토토 사이트 주소 차 무식학식·경험 위원은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