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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연기… 9개 부처 전원 합의 필요
해외선‘블러 처리’로 부분적 통제
국토교통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데이터 해외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9년 전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앞세운‘전면 불허’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제 통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반출 여부 심사 일정을 관계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는 8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한‘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오는 14일까지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요청 처리시한을 오는 15일에서 60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한다.이렇게 되면 최종 처리 시한은 8월 11일이 된다.
지도데이터 반출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그러나‘차단 일변도’대응을 반복하며 과거보다 더 경직된 기조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 민감 시설을 블러(blur·가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글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이번에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블러 처리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토부가 “국내 서버에서 직접 블러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맞서며 교착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전면 차단보다 블러 처리를 통한 부분적 통제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벨기에는 군사시설 등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해 구글에 블러 처리를 요청했다.네덜란드에서도 일부 왕궁과 군사시설에 블러 처리가 적용되는 등 민감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 통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반출에 관한 결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서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문제는 9개 부처가 전원 합의해야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산업부 등은 해외 반출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로 지도 반출 이슈가 거론될 수 있어 정부가 단기간 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국제 통상환경과 글로벌 기준을 함께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본격화된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편협한 대응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거부하는 듯한 이미지를 대외에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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