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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귀화인 68% "5년 내 선거 참여했다"
32.6% "한국 정부 영향 주기 어렵다"
정당에 가입한 귀화자 1.5%에 불과 28일 오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장비 담당사무원 교육이 실시된 인천 미추홀구 정부합동청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장비 사용 실습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 국적을 취득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귀화자들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70% 정도라는 통계가 나왔다.투표에 참여해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 효능감이나 정당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투표 열기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이번 6·3 대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귀화자는 24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4일 한국일보가 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를 분석한 결과,귀화자의 68%가 한국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실시된 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조사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를 받은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귀화자는 24만487명이다.
귀화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권만 있는 영주권자와 달리,국회의원 및 대통령 등 주요 선거에서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일반 국민과 똑같이 분류되기 때문에 귀화자들만의 투표율을 정확하게 집계할 방법은 없다.영주권자들의 경우 지방선거 투표율은 10%대에 그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귀화자들의 선거 참여율이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귀화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16.5%가 '선거 시점에 투표권이 없었다'고 답했고,'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지 몰라서 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8.3%였다.반면에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6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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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중국 출신 귀화자 참여율 가장 높아 출신 국가별 선거 참여율도 추정해볼 수 있다.설문조사 결과 한국계 중국 출신 귀화자의 선거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작년 기준 71.5%가 투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였다.이 외에 한국계 제외 중국 출신은 65.2%,베트남 출신은 63.2%가 선거에 참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를 막는 걸림돌은 저조한 정치 효능감이다.실제 '귀하와 같은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도 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귀화자 32.6%가 긍정(매우 그러함 6.7%+약간 그러함 25.9%)했다.반면에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27.6%(별로 그렇지 않음 22.9%+전혀 그렇지 않음 4.8%)에 그쳤다.'한국 정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데 동의한 비율도 30.1%(매우 그러함 5.1%+약간 그러함 25.0%)에 달했다.
좀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 볼 수 있는 정당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지난해 기준 1.5%로 2021년 우리나라 국민 정당 가입률(20.2%)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정당활동에 참여까지 하는 귀화자는 전체 0.8%로 사실상 없다시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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