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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대상 15명 중 2명 송치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혐의
내부서도 "부끄럽다","경종 울려"
경남청 "외부 수사심의위 개최 등"
지난해 한여름 하동지역 순찰차에서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사망한 채 발견된 40대 장애 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경찰관 2명을 유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는데 장기간 수사 기간과 감찰 대상에 비해 너무 적은 숫자라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쯤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앞 순찰차 안에서 싸늘하게 주검으로 발견된 40대 장애 여성 A씨.A씨는 전날 새벽 2시쯤 이곳 파출소 문을 여러차례 흔들거나 두드린 후에 반응이 없자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 뒷좌석에 홀로 탑승한 뒤 탈출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경남경찰청이 이날 발표한 A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열사병을 동반한 급성 심부전증.즉 고온 상태에서 심장 문제로 사망했다는 의미다.당시 폭염으로 푹푹 찌는 날씨에다 순찰차 뒷좌석은 문이 열리지 않고 안전칸막이 탓에 문이 내부에서도 열리는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A씨는 장시간 방치되다 실종 신고로 출동하려는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그런데 범죄 예방 등을 위해 24시간 근무를 하는 파출소 앞 순찰차 안에서 어떻게 A씨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이 큰 몫을 했다.A씨가 차량에 탑승한 후부터 숨진 채 발견된 시각까지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나갔어야 했지만 당시 경찰관들은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순찰차 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야간 당직 등 근무도 제대로 서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사망 추정 시간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인 16일 오후 2시 전후다.이 때문에 경찰관들이 16일 당시 새벽에 제대로 당직을 서고 순찰을 제대로 했더라면 A씨를 발견하고 살릴 가능성이 컸다.12시간 내에 1명이라도 순찰이나 점검 등을 위해 뒷좌석을 열어봤더라면 A씨는 살 수 있었다는 의미다.
경남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당시 50대 경위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또다른 50대 경감 C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B씨는 사고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은 혐의로,에볼루션 바카라 보너스C씨는 당시 파출소 지정된 위치에서 제대로 근무를 서지 않은 혐의가 있다는 게 경찰 수사 결론이다.
다만 근무 때문에 차량을 인계받을 당시 A씨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순찰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곳 지역 특성상 순찰 근무 여건이 규정대로 2인 1조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점 등에서 형사적 처벌까지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감찰 대상이 당시 하동경찰서장 등 경찰관 15명에 달하고 수사 기간이 9개월이나 걸렸는데도 겨우 2명을 송치한 것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이번 건은 경종을 울릴 사건"이라고 말했다.또다른 경찰은 "감찰 대상처럼 폭 넓게 수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인데 부끄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청은 실수 최소화를 위해 장기간 수사를 했었고,스포츠 토토 마감 시간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경남청 관계자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수사를 했고,변호사 및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도 경찰 내부와 비슷한 맥락의 결론이 나왔다"며 "다만 심의위원 중 소수 의견 등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이들 5명을 포함한 관련자 15명 중 13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경찰청은 지난 2월 당시 하동경찰서장과 하동서 담당과장 등 2명에게 '직권 경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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