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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부모급여 및 첫 만남 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부모급여 및 첫 만남 이용권을 모두 수급한 보호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2023년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통해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있다.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보호자들은 이를 실제 양육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응답자들이 제시한 적정 급여액은 만 0세 아동 기준 월 152만5400원 만 1세 아동은 145만7400원으로 현행 제도보다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이는 각각의 실제 양육 평균 비용(0세 143만7900원,불법 도박죄1세 145만9300원)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만족도 항목별 조사에서는‘신청 방법’(4.07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지원 금액’(2.86점)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정책 개선 과제로는‘지원 금액 확대’가 23.8%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지급 방식 개선’(16.4%)‘양육환경 개선’(12.2%)이 뒤를 이었다.
부모급여의 지급 시기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인됐다.응답자들은 정부의 양육 지원금이 평균 만 13.5세까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현재 1세까지만 이뤄지는 지원 범위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는 양육비 부담 완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출산 장려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육비 부담 완화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4.03점으로 높았으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점수는 2.86점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과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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