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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금품 승진 청탁 의혹…1심 유죄→2심·대법 무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수수·승진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광주경찰청장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A 전 광주경찰청장(치안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전 청장은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불법 토토 하는 사람 신고2심에서 원심 파기 후 '무죄' 선고를 받았다.
A 전 청장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2월 4일과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검경브로커 성 모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토토 가상계좌 반환성 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 전 청장은 뇌물 수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B 전 경감은 '성 씨에게 용돈 성격으로 돈을 줬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며 성 씨는 이 돈을 승진 청탁과 함께 A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해왔다.
1심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이 성 씨에게 실제 승진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고,카지노 미자성 씨가 이를 모두 자백한 점 등을 토대로 성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성 씨는 수사무마 사건,블록 체인 의 유형자신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받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관의 의도에 영합하려는 동기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성 씨가 전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청탁을 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신빙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당시 광주경찰청의 승진 현황에 비춰볼 때 B 씨가 승진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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