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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을 상대로 약 33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어른이 된 토토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져 오면서 피해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어른이 된 토토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금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339억원보다는 적은 점,어른이 된 토토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서울시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인 16명으로부터 33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어른이 된 토토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이 포함됐다.
수사 결과 A 씨의 실제 수입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 뿐이 었는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으로 지출을 막는 이른바‘돌려막기’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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