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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칼로리 자급률’32.5%
1인 쌀 소비 56.4㎏…30년 새 절반
콩류·육류·어패류도 국내산 줄어
국내 수급 불안할 때마다‘할당관세’
국제 시장 여건에 가격 변동 취약
경지 면적 감소 농업 생태계 위협
국민이 섭취하는 농식품의 영양 기준에서 국산 비중을 의미하는‘칼로리 자급률’이 지난 30여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와 식단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국산 농식품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 생산에 필요한 경지면적 유지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2023 식품수급표(잠정)’를 보면,2023년 칼로리 자급률은 32.5%로 전년(32.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1990년 62.6%였던 칼로리 자급률은 2000년 50% 수준까지 떨어진 후 3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칼로리 자급률은 곡물·서류·육류·채소·과일 등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칼로리(㎉)로 환산한 결과치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최근 30년간(1993~2023년) 각 품목의 국내 소비량 중 국산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하락했다.곡물 자급률은 34.4%에서 19.5%로 떨어졌다.이 중 밀은 0%에서 1.2% 소폭 오르고,옥수수는 1.4%에서 0.8%로 낮아졌다.
밀은 라면,국수,빵,경마 종합지과자 등의 원료로 활용되고 옥수수는 액상과당과 사료 등의 원료로 쓰인다.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 곡물가격과 수급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제 수급 여건에 따라 식량안보 위험도 커지게 된다.
두류(콩)는 13.8%에서 9.3%,채소는 98.4%에서 85.2%,고고 슬롯과실은 92.1%에서 74.4%,육류는 93.1%에서 72.4%,우유류는 93.2%에서 45.4%,칼라 카지노어패류는 110.7%에서 57.0%,유지류는 7.3%에서 1.3%로 각각 낮아졌다.
칼로리 자급률 등 식량 자급률 하락은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와 식단 서구화 등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농식품 수입액은 146억달러였으나,2023년엔 436억6200만달러로 연평균 6.0% 증가했다.1인당 쌀 소비량은 1993년 110.2㎏에서 2023년 56.4㎏으로 30년 새 반토막이 났다.
문제는 국내 수급이 불안할 때마다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외국산 농식품 수입 개방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수급이 불안했던 양파·양배추·배추·감귤 등 신선농산물의 국내 수입량은 37만9000t으로,전년 동기(33만4000t) 대비 13.5% 늘었다.
반대로 경지면적은 산업단지 조성,요르단의 반지 도박고령화에 따른 유휴지 증가,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0만4615㏊(헥타르·1㏊=1만㎡)로 전년 대비 0.5%(7530㏊) 줄었다.이 추세라면 올해 경지면적은 정부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 기준선으로 제시한 150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경지면적이 과도하게 줄어들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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