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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
정부,22/23 챔피언스리그 조 편성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재차 강조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이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5% 깎아준다.밸류업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22/23 챔피언스리그 조 편성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주주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지만,최대주주 감세 등 재계 숙원이 대거 반영되면서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는 기업가치 제고 대책,22/23 챔피언스리그 조 편성이른바‘밸류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밸류업 공시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 규모가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밝혔다.주주 환원을 직전 3년에 비해 5% 이상 늘린 기업은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정부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 증가액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할 방침이다.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 증가액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기존 14%에서 9%로 낮춘다.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최고 45%였던 세율을 배당 증가액에 한해 25%까지 내린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던 A회사가 2025년 1200억원을 배당한 경우,22/23 챔피언스리그 조 편성배당소득이 1200만원인 투자자는 세 부담이 16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줄어든다.배당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에는 세금이 336만원에서 316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동안 최대주주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며 배당을 늘리는 대신,22/23 챔피언스리그 조 편성투자 재원으로 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배당에 소극적이었다.정부는 이들의 세 부담을 낮춰줄 경우 기업들이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한다.그동안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정부는 해당 지분의 평가액에 20%를‘경영권 프리미엄’명목으로 더 부과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모두 확대한다.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정부는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을 120% 웃도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상속 공제 금액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과 손해를 합쳐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1월 폐지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이 최대주주의 세 부담만 완화했다고 우려한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 투자자를 내세워 최대주주의 세 부담만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세수 결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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