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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선거 사건 전담 형사7부 이날 오후 배당
재판부,오는 15일 기일 지정…소환장 발송 및 촉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앞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2025.01.31.[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전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후 이날 오후 바로 배당을 마쳤다.재판부는 배당을 받은 직후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선 후보 등록기간(10~11일) 이후이며,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 후보의 출석 여부가 관심이 될 듯하다.형사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이 후보 측이 소환장을 송달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고,송달 절차가 반복된다.

다만 이 후보가 재차 불출석 시 그 기일부터 공판을 시작하고 선고도 가능해진다.그러나 문서를 받았다는 뜻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절차는 멈춰진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재판부가 새로 사건을 들여다 본다.사건번호는 새로이 부여되지만,파기 전 2심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회차는 2심에서 이어진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다.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카지노 2 5 화 다시 보기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35기)가 맡았다.박주영 고법판사(33기)도 구성원이다.

최근 맡았던 정치인 관련 사건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고심이 있다.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1심(징역 1년,do casinos close in vegas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보다 높였다.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도 심리하고 있다.

형사7부는 서울고법 사무분장상 앞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인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05.02.재판부가 언제 판결을 내놓을지,안전한 바카라 사이트 산타 카지노 공원또 양형이 관심이다.

첫 기일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도중으로 지정된 만큼 이 후보가 선거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낼 가능성도 있다.이럴 경우 재상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대선 당일(6월 3일)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다만 표심을 고려해 출석을 하고 지지층 결집 등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바로 양형을 정하는 심리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대법원이 전날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쟁점을 전부 유죄 취지로 판단했고,파기환송심은 이 판단에 기속돼 따라야 한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이 후보는 1심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5년 간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재상고를 제기할 수도 있다.또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일반 선거인(유권자) 관점에서 맥락 등을 종합해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의 해석을 배척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마카오 슬롯 머신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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