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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 온라인 무료7월 재정동향
관리재정수지 적자 올해 목표치 81% 도달
나라빚 작년보다 54조원 늘어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74조4000억원을 기록하며,정부가 올해 전망한 적자규모 91조6000억원의 81%에 도달했다.나랏빚은 1년 전과 비교해 54조원이나 불어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5월 말 기준 정부의 총수입은 작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총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9조1000억원 감소했다.총지출은 작년보다 23조원 늘어난 310조4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 온라인 무료기금·세외수입 증가로 총수입이 1조6000억원 늘었고,카지노 슬롯 머신 게임 온라인 무료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지출은 23조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였다.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로 2020년(77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적자폭인 52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22조원이나 적자폭이 커진 것이다.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5개월 만에 81%까지 차오르게 됐다.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는 매월 말 재정 상황에 따른 등락이 있을 수 있어 81%에서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라 살림 악화는 나랏빚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국가채무는 5월 말 기준 114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54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한편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이었다.연간 총발행 한도의 63.2% 수준이다.6월 조달금리는 전월(3.48%) 대비 하락한 3.30% 수준이며 응찰률은 310%로 전월(324%) 대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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