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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우크라 지원·유럽 경쟁력 강화 협력 약속

공동 기자회견한 독-프 정상 (파리 로이터=연합뉴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2025.05.07.
공동 기자회견한 독-프 정상
(파리 로이터=연합뉴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2025.05.07.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의 자체 방위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목표로 국방안보이사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신임 총리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한 후 일간 르피가로에 발표한 공동 기고문에서 이같은 양국 협력 방안을 밝혔다.

두 정상은 기고문에서 "우리는 프·독 국방안보이사회를 정기 개최해 국가 안보·방위 전략,우크라이나 지원 조정,바카라 써드카드전략적 국방 목표,향후 국가 전략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국방 혁신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평화와 안보가 보장된다는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며 유럽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특히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유럽의 자체 국방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영국,홀덤 온라인프랑스와 핵 공유 방안을 지지해왔다.그는 이날도 회담 후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국·프랑스와 함께 유럽 대륙에서의 핵 억지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각국 장관에게 이 논의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이 논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에서 미국과 이미 맺은 파트너십을 보완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대해선 "결코 강요된 평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휴전이 달성된다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바탕으로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공동 기고문에서 밝혔다.

메르츠 총리 환영하는 마크롱 대통령 (파리 AFP=연합뉴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했다.2025.05.07.
메르츠 총리 환영하는 마크롱 대통령
(파리 AFP=연합뉴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찾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했다.2025.05.07.


이와 관련해 메르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유럽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휴전 이후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휴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진 독일의 안보 보장 방안을 세부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왜냐면 아직 (휴전) 조건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독일은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 현지에 안보보장군을 파견하자는 영국과 프랑스의 제안에 부정적이었다.

메르츠 총리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기 위해 향후 몇 주 내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통상 분쟁에 맞서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미국과 함께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투자 의제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동시에 유럽연합(EU)의 이익을 온전히 보호하고 이를 해치는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세계 시장에서 파트너십과 가치 사슬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메르츠 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EU와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빨리 비준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마크롱 대통령 앞에서 강조했다.유럽의 대표적 농업 국가인 프랑스는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반대한다.

두 정상은 이 밖에 에너지 정책·기후 대응,토토 종이이민 문제,산업 혁신,EU 개혁 부문 등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날 취임한 메르츠 독일 총리는 첫 해외 일정으로 이날 프랑스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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