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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 폭력 심의 건수 1만 7천833건…고등학교 보다 2.4배 높아
특목·자사고 입시서 '학교 폭력 처분 결과' 구체적 반영 기준 따로 없어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만 7천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오늘(11일) 지난달 30일 '학교알리미'에서 공개된 전국 중학교 3,295개와 고등학교 2,380개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중학교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1만 7,833건으로 고등학교(7,446건)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23년(1만 4,004건)보다 27.3%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 6,069건으로 고등학교(1만 2,975건)에 비해 2.8배 높았습니다.
중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가 2023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전 해 대비 작년의 중학교 학교 폭력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남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38.6%,경기도 35.9%,충남 35.0%,경북 33.5%,인천 30.4%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14.5%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학교 폭력의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언어폭력 29.3%,사이버폭력 11.6%,성폭력 9.2%,금품 갈취 5.9%,강요 5.1%,따돌림 3.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가 20.1%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7호 학급 교체'와 '8호 전학'은 각각 1.5%,2.5%였습니다.
2023년보다 88.0%,37.8%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등학교의 학교 폭력 처분 결과는 주요 대학에서 내년 수시와 정시에 엄격히 반영돼 대입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중학교 학교 폭력에 따른 처분 결과는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경기과학고,토토 베팅룸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의 입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불법 토토 이용 처벌자율형사립고 등 특목·자사고의 경우 중학교 학교 폭력 처분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최근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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