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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게임특위·게임협회장 '질병코드 등재 반대' 입장 밝혀
공정위 잇단 확률형 아이템 제재에 게임업계 우려 시선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상투표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2025.4.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일 기준 29일 앞으로 다가왔다.게임업계는 그간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반대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정책을 꾸준히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이에 따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게임업계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게임은 질병 아니다" 게임업계,대선 앞두고 질병코드 반대 총력
게임업계는 지속해서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했다.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이를 반영했다.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게임 이용 장애 도입,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장주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게임 이용 장애 관련 논의에서 대상의 정의와 문제 증상이 불명확하다"며 "학업이나 업무 태만 문제를 의료적 치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는 "게임이 질병코드에 등재되면 스폰서십에 의존하는 한국 e스포츠 산업 구조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페이커와 같은 선수가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기 신임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그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병코드 도입으로 게임을 질환처럼 인식하게 되면 업계 종사자의 자존감이 저하되고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회와 같은 입장을 가진 국회,
슬롯 총판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정부 기관,
골프 토토 스페셜게임 이용자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질병코드 문제가 충분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2024.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확률 조작 논란 속 확률형 아이템 규제 촉구…국회도 움직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하지만 세부적인 규제 범위와 강도는 아직 논의 중이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해 왔다.
최근에는 일부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의혹과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꺼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112040)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당첨 확률을 부풀려 고지했다고 보고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명령과 각각 과태료 250만원씩을 지난달 21일 부과했다.
이에 게임업계 내부에서도 자율 규제 강화와 정부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사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건 가장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함인데,
바카라몬 다움당첨 확률이 낮으면 아이템을 얻는 데 현금이 많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첨 확률은 음식의 원산지와 같이 기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를 기만하는 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에 국회도 나섰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게임 안에서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사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게임 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대표로 발의했다.
아이템 당첨률을 눈에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을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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