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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거부·재판 불출석 등 변수
새 쟁점 없으면 대법 판단 존중
李 재상고하면 최소 27일 소요
대선까진 한달… 확정 판결 난망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에 속도를 내며 6월3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이 후보의 서류 송달 거부,강원 랜드 블랙 잭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재판 불출석 등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은 2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재판부는 당일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발송과 기일 통지도 진행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이 후보가 출석할 경우 첫 공판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일 변론 종결도 가능하다.이번 사건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양형 심리만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단은 하급심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기속력’을 갖는다.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다시 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그 기일에 이 후보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은‘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시 정한 기일에서 이 후보가 불출석하더라도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이 경우 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다.결국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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