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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포스트·블룸버그통신 등 보도
미국,대중국 관세 50~54%선 인하 검토
펜타닐 단속·희토류 수출 제한 철회 중국에 요구
관세 내려도 무역장벽 여전…경제 타격 불가피[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미국이 중국에 요구해 온 펜타닐 단속 협조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복수의 미·중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당국자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50∼54% 선으로 낮추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율을 60% 이하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관세를 50%대로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50%대의 관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논의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타겟,홈디포 등의 CEO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펜타닐 문제 협조와 희토류 수출 제한 철회를 주 요구사항으로 삼고 있다.미국은 또 중국산 펜타닐 원료가 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며 중국의 협조를 촉구해왔다.소식통은 블룸버그에 펜타닐 문제에 진전이 있으며,수출 제한을 위한 별도의 협상이 조만간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희토류는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필수 원료로,중국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미국 산업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출지를 묻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그는 “중국과 매우 좋은 주말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어떤 면에선 중국이 우리보다 얻을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날에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중 관세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중 관세 내려도 무역장벽 여전…경제 타격 불가피
다만 이번 협상에서 미·중이 관세를 내리는 데 합의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해방의 날’이라고 지칭한 지난달 2일 수준으로 관세를 되돌리려 하는데,여전히 상당한 무역 장벽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현재 중국과 기타 국가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3%로,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 순위무역전쟁 이전보다 20%포인트(p) 이상 상승했다.지난달 2일 수준으로 환원하더라도 평균 관세율은 12.6%p나 높아진 상태로 남게 된다.이는 1930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관세 인상이다.
현재 관세가 유지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2~3년 내 2.9% 감소하고,근원 물가는 1.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충격은 줄어들겠지만,포커 디펜스 조합여전히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남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무역 협상 타결이 양국 간 무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베선트 장관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과 합의에 이르는 데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앤드류 콜리어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 수석연구원은 “미·중 합의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양국 지도자의 자존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에게 무역적자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군부 장악과 정치국 강경파를 의식하기 때문에 미국에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유일한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아메리카 퍼스트’경제 의제를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 관계로 진전시키는 것”이라며 “관세 목표치에 대한 논의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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