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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 출석 여러모로 곤란"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함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해당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전원,게임 ui 디자인 포트폴리오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일본 경마 만화대법원장 비서실장,블랙잭 온라인 게임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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