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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가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같은 혐의로 고발된 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한 사건도 각하됐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강남 소재 한 중학교가 2023년 5월 발생한 학교 폭력 신고 사건을 은폐·축소했고,새로운 페이팔 카지노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토토 보이스피싱 디시해당 중학교 교장 이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당시 한 전 대표는 해당 의혹에 관한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달러맨 토토검찰은 약 1년 만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관련 의혹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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