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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기관장의 14%…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6명 가장 많아
공석·임기만료 기관장 50명…관광공사·마사회 선임 움직임에 마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정치 혼란기에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45명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임명됐다.특히 8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자리에 앉았다.
정부는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해당 기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가에서는 정권마다 낙하산‘알박기’인사가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0%인 48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다.
특히 올해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도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도 8명이나 된다.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임명한 검찰 출신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비상계엄 바로 전날인 12월 2일 임명된 기관장도 3명 있었다.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낸 그랜드코리아레저 윤두현 사장 등이 해당한다.
계엄 후 새 기관장이 부임한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5명),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4명),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37곳이었다.13곳은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 50곳은 새 정부가 출범할 내달 4일 전까지 새 기관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그럴 경우 알박기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
1년 넘게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용호 전 의원이 제청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도 없는 내란 잔재 세력이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강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임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자를 비공개로 의결했다.역시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채용 절차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때 함께 활동한 인사가 임명된다는 말도 나온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처 장관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알박기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문재인 정부도 2022년 3월3일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병호 현 농어촌공사 사장은 선임된 바 있다.이 사장은 당시 선임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농업계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로 지난 정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도 재임했다.
매번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또 발의됐다.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인터넷 도박 디시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알박기 인사 대응 및 감시 TF(태스크포스)’구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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