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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예타면제·대상 및 특정평가 안건
77.2만명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산증액…6581억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영재학교 신설 사업에 665억 원 예산이 확정,올해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지난해 설립에 착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바이오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영재학교로,AI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9일 열고 이같은 안건들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올해 제1차 예타 대상 선정 결과 △예타 시행사업 계획변경 특정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GIST 부설 영재학교는 예타 면제 요건인 '초·중등 교육시설 신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8월 예타가 면제됐다.총사업비 665억 원에는 국비 466억 원이 투입된다.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다.
또 위원회는 올해 1차 예타 대상으로 환경부의 'K-순환경제 리본'(Reborn) 프로젝트,스도쿠 게임 무료 다운로드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을 선정했다.
K-순환경제 리본은 '지능형 수거·선별 기술'·'고품질 순환원료·연료화 기술' 등 자원순환 핵심 기술의 개발·사업화를 지원한다.사용후 배터리,열기구 게임무료폐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순환 이용률을 지난해 55%에서 2033년 72%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맞춰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게 목적이다.규제 대응이 시급한 주요 품목으론 정밀화학원료,럭스 바카라자동차 부품 등이 꼽힌다.
관련 기술 확보와 실증을 지원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65만 톤 감축한다.
2개 사업은 약 7개월의 예타 조사를 받고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또 특정평가 결과 지난해 착수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는 기존 6066억 원에서 6581억 원으로 증액이 결정됐다.보건복지부 등 다부처 주관 하에 2028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은 77만 2000명분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한다는 목표다.하지만 참여자 인센티브와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사업 초기 모집기관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 사업'(보건복지부,2020~2029년) 역시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사업 여건을 반영,사업 목표와 내용을 재점검한다.
류광준 본부장은 "사업 착수 전 개발 기술과 사업비를 확정해야만 하는 예타는 R&D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현 제도 내에선 특정평가 등을 활용해 최대한 R&D 유연성을 높이겠다.장기적으론 예타 폐지를 통해 기술개발 적시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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