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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차등 규제는 비합리적"
업계 반발 수용."새 규제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발표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한다.국가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 규제하는 기존 방식이 미국 기업들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중동 지역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에 '선물'을 안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오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AI 칩 수출 통제 규정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BIS 측은 "바이든 정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해 미국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확정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을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칩 수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2단계에 속하는 약 120개국은 제한된 수량만 수입이 가능하고,또또 카지노3단계인 중국,러시아,무스탕 골드 슬롯이란,북한 등 '우려 국가'들은 칩 수입이 금지되는 식이다.
테크업계에서는 그간 이스라엘과 예멘이 2단계에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단계 구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세계적 영향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반발도 거셌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작심하고 비판했다.그는 지난달 30일 "새로운 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세상이 예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기술이 전파되는 것을 정부가 막는다면 중국이 그 자리를 꿰찰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이번 규제 폐기는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읽힌다.
12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연계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규제가 그대로 시행됐다면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미국산 AI 칩 구매에 제한을 받게 될 예정이었는데,그 제한을 풀어준 데 대한 '대가'로 미국 투자 확대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규제를 대체할 새 정책을 마련 중이다.국가별 협상을 통해 규제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공산이 커서 일부 국가의 경우 기존보다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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