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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흉기 미리 준비,계획적 범행…엄벌해야" 징역 20년
"원심 형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져"…검사·피고인 항소기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술에서 깨고 오라"며 자신을 돌려보낸 무속인을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토토 승부 식 제로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 4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무속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집에 있던 과도와 통장을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점집에는 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술에 취한 채로 B 씨의 점집을 찾아갔다.
이후 A 씨는 현장에 흉기를 둔 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도주했다.경찰은 A 씨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추적 약 3시간 만에 미아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만,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한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 전력과 현재 반성하는 점을 볼 때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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