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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 논의정부가 의사 커뮤니티 내 복귀 전공의 명단 유포가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정부는 동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바 있다.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또한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의정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재차 강조했다,조 장관은 "6월26일에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는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라고 했다.이어 "의사협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하지만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로또 같은 번호 당첨타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 질 퇴보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고,'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며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리는 중대본에선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그는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고,로또 같은 번호 당첨7월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 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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