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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노조 “괴롭힘신고 방법·절차 적극 홍보해야”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맨오른쪽)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지난 4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괴롭힘 사건 때 사회복무요원이 일하는 복무기관을 직접 재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선거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사회복무요원노조 제공
“괴롭힘으로 더는 요양원에서 사회복무를 지속하는 게 힘들어 복무 부적합 신청을 했고 상담하러 온 복무지도관에게 그동안의 괴롭힘과 부당대우를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그냥 버티라고 한다.기관을 재지정하려 했으나‘그건 시청 관할’이라고 해 시청에 전화했더니 얘기를 듣고도‘자리가 없다‘우울증 있는 사람은 기관에서 꺼린다’며 재지정을 안 해준다.” (지방의 한 요양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군대에 가는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며 병역을 마치는 사회복무요원 대상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아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이 4일 공개한 사회복무요원의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5월∼올해 3월까지 11개월 동안 2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전국 사회복무요원 수가 4만5000여명이란 점을 고려하면,파워볼 시간1만명당 6명이 괴롭힘 신고를 한 셈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방지 제도가 시행될 당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직장갑질119 등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괴롭힘 경험자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견줘 너무 적은 숫자라고 짚었다.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대표)는 “복무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무기관에서 직접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신고 방법을 물어보는 상담 사례가 빈번하고,온라인 신고가 가능함에도 사회복무 포털을 통한 신고 사례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병무청이 나서서 괴롭힘 신고제도와 방법,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된 26건 가운데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9건,룰렛 다운로드이 가운데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건 8건에 그쳤다.노조가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얻은 결과를 보면,2015∼202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회복무요원은 132명으로 한 해 13명에 달했다.하은성 사회복무요원노조 위원장(노무사)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복무환경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