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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참에 사법개혁” 총공세
형소법 개정안서‘재판 정지’요건
‘무죄·면소 땐 배제’李 맞춤 논란
변호사들,공수처에 曺 집단고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한 법안과 대법관 구성을 바꾸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무죄선고 시 재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했다.입법부가 법을 만들고,피망 홀덤 대회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며,법원이 판단하는‘삼권 분립’의 균형과 법치주의를 깨트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정치개입이라 주장하며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강훈식 선거대책위원회 상황부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준비 중이다.이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야자수 카지노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연기한 과정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대법원 접수 이후 관련 법안을 여럿 쏟아냈다.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카지노 사업자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현재 대법원과 동등한 관계인 헌법재판소를‘4심 법원화’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냈다.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법 왜곡죄’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민 의원은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 외에 변호사,법학교수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비법조인을 절반 이상 포함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175명으로 구성된‘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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