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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공공과 반반 지분투자를 통해 대출을 줄이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하반기 시범 사업을 통해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범 사업 하반기 개시 등을 골자로 한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을 다음 달 내놓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5억원은 스스로 조달하고,5억원은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의 지분투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LTV(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해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면 본인 자금 1억5천만원만 투자하면 1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영끌'을 해서 같은 집을 산다면 본인 자금 3억원에 은행 대출 7억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투자하는 지분 5억원에는 은행 이자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팔 경우엔 주택 가격 상승분을 주택금융공사와 반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중간에 여력이 생기면 주금공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집값이 내려가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부담합니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자 등을 상대로 시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원하는 지역에 지분투자를 받을 집을 직접 고르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주택자 등의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참가자를 뽑은 뒤 지분투자 대상 주택을 선택하게 할 전망입니다.

대상 주택은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원,미국 카지노 잭팟 세금경기 6억원,카지노 체험 머니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규모는 약 1천호로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입니다.필요 재원은 4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야 할 정부가 지분형 모기지 도입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공과 민간이 주택구입 부담을 나누는 지분형 주담대는 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기금과 대출자가 지분에 비례해서 분담하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시세차익은 일정 부분만 공유하고,무료로 즐길 수 있는 카지노 게임손실은 대출자만 부담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서 이 정책은 외면받게 됐습니다. 

2021년에는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진됐으나 역시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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